2008년도 법원행시 제1차시험 민법문제 해설(법행 기출문제)

※ 출제경향 : 지금까지의 어느 시험에서보다도 판례의 비중이 크지만, 문제가 어렵지는 않다.
최신 판례는 적은 편이다(2008년 선고분은 2007다78616·2007다63690·2006다33357). (전과목 평균의 합격선
이 90.0점인 법원사무직 합격자 34명의 민법과목 평균점수가 94.5점)
※ 출제자료 분석
이론, 기타 8% : 4①∼④, 6⑤, 8③④, 29④, 30㉤, 31㉡, 32③, 34㉠, 37㉡㉢㉤(조문 응용)
대법원 판례 77% : 1, 2①∼④, 3, 5, 6①∼④, 7, 8①②⑤, 9, 10, 11②∼⑤,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①②④⑤, 24①②④⑤, 25, 26①∼④, 27, 28, 29②③, 30㉡㉢㉣,
31㉠㉢㉣, 32①④⑤, 33①③④⑤, 34㉡, 35㉠, 36, 37㉣, 38④⑤, 39①②, 40⑤
민법 조문 12% : 2⑤, 23③, 24③, 26⑤, 29①⑤, 30㉠, 31㉤, 32②, 33②, 34㉢㉣㉤, 37㉠, 38①
②③, 39③④⑤, 40①∼④
부속법령 조문 3% : 4⑤(부등법), 11①(주임법), 35㉡∼㉤(상임법)
※ 출제영역별 문항수
민법총칙 8개 : 4(권리능력), 19(사회질서위반행위), 23(소멸시효), 25(착오), 28(부관), 29(취소와 추인), 31
(소멸시효.제척기간.점유권.상속포기), 37(기간계산―事例 포함)
물권법 10개 : 2(저당권), 3(지상권), 6(유치권), 7(점유), 9(전세권), 21(가등기), 22(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26(부동산소유권), 38(과실수취권―유치권.천연과실.저당권효력.매매목적물.선의점유자), 40(합유)
채권법 17개 : 1(배상액 예정), 5(분할채권.채무), 11(주택임대차), 13(과실상계), 15(위임), 16(이행지체.이행제
공), 17(채권소멸―경개.준소비대차.면제.상계), 18(보증채무), 20(대물변제.채권양도.사해행위), 24(조합), 27(동시
이행항변권), 30(책임재산 보전), 32(채권소멸―상계.변제장소.변제충당.공탁), 33(채권양도.채무인수), 34(다수당
사자의 채권관계), 35(상가건물임대차), 36(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친족상속법 5개 : 8(기여분), 10(이해상반행위), 12(유언), 14(재산분할청구권), 39(유증)

【문 1】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판례에 의함)
① 계약금은 우리 민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위약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이를 감액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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