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제경향 : 판례(헌재결정례·대법원판례)의 비중이 아주 크고, 금년에 선고된 최신 판례(2007헌마700?2005헌마872?2006헌바70?2007헌가4?2005헌마506?2007헌마712?2005헌바7?2004헌바48?2006헌바70?2004헌바81?2004헌바44?2006헌바5?2006헌바4?2006헌마990?2007헌바90, 2006도3558?2004도4899 ��가 상당히 많으며, 2008. 7. 31. 선고된 헌재결정례도 4개(2007헌가4?2004헌바81?2006헌바4?2007헌바90)나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과목 평균의 합격선이 90.0점인 법원사무직 합격자 34명의 헌법과목 평균점수가 86.8점)
※ 출제자료 분석
?이론, 기타 10% : 5ADE, 6F, 9①②③⑤, 10②③⑤, 14③, 15③, 30②④, 31①⑤, 35가나라
?헌재 결정례 58% : 1나～마, 2②④, 4, 5BC, 6AE, 7④⑤, 9④, 11, 12, 13①②④⑤, 14④, 15②, 16③④, 17, 18, 19, 21가나다마, 22②④, 23, 24, 25, 26, 27①～④, 28, 29, 30①③⑤, 31②③④, 32①～④, 35다마, 36가나라마, 38, 39
?대법원 판례 10% : 1가, 2①③⑤, 13③, 15①, 21라, 22①, 27⑤, 33, 37
?헌법 조문 : 8마, 14⑤, 16①, 34가나
?부속법령 조문 17% : 3(공선법), 6BCD(정당법), 7①②③(정자법), 8가～라(공선법·선관위법), 10①④(정조법), 14①②(국회법·국투법), 15④⑤(국회법), 16②⑤(참여재판법·법조법), 22③⑤(집시법), 32⑤(헌재법), 34다라마(감사원법), 36다(헌재법), 40(국적법)
?헌법 연혁 : 20
※ 출제영역별 문항수
?헌법총론 11개 : 1(조례·주민투표권·지방자치제), 3(공선법), 4(선거중립의무와 대통령의 기본권주체성), 5(합헌적 법률해석), 6(정당), 7(정치자금), 11(경제질서), 14(헌법개정), 30(선거원칙), 31(법치주의), 40(국적)
?기본권론 14개 : 12(적법절차), 13(단결권), 17(재산권), 19(양심), 21(검열·등급분류), 22(집회·시위), 23(재산권), 24(직업자유·영장주의), 26(생명권), 28(재산권·인간존엄·직업자유·평등권·자기관련성), 29(일반적 행동의 자유), 37(초상권·사생활비밀·종교자유), 38(죄형법정주의), 39(신체의 자유)
?통치구조론 15개 : 2(헌재결정의 효력), 8(선관위), 9(권력분립), 10(국무위원·국무총리), 15(국회의원의 특권·권한), 16(사법권), 18(입법부작위), 20(헌법재판 연혁), 25(포괄위임금지), 27(원고적격), 32(권한쟁의), 33(사법심사대상·집행명령·국보법), 34(감사원), 35(위헌법률심판), 36(헌법소원)
【문 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가. 조례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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