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저녁 삼성동 코엑스몰 메가박스 2관. “사법시험을 존치하라”는 외침이 가득했다. 김학무, 배의철 변호사 등 청년변호사연대가 개최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대회’에는, 시작과 동시에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전 좌석을 가득 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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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저녁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청년변호사들이 모인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2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허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허욱 기자 = “대한민국에서 꿈을 향한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2관은 500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현행규정에 따르면 2017년 사라지게 되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해서다.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연대’는 사시 존치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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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2관에 모인 청년변호사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허욱 기자 |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반드시 해내겠다. 사법시험 존치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진 간담회 자리엔 방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명의 패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방 교수는 “현행 로스쿨은 종래 법과대학의 일부를 골라 인가란 형태로 간판을 바꿔버린 것이다. 진행을 보니 현판식을 새로 한 법과대학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양계형 일본 변호사는 “70~80% 합격론을 한국에서 오해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합격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의 70~80%가 신사법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한다는 교육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패널은 인재 등용의 역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임영익 변호사는 프랑스의 유명한 교육제도인 ‘그랑제꼴’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귀족 자제만 고위직에 오르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나폴레옹이 만든 제도”라며 로스쿨 제도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이들은 함께 영화 ‘변호인’을 관람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이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한다는 시각도 있어 앞으로 법조인 선발 방식을 둘러싼 법조계 내부 갈등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hw42moro@as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