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3. 23. SBS 8시뉴스 보도 등
다음은 사법연수원 자치광장 익명게시판에 올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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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1기 회장 양재규입니다.
1. 2012. 3. 23. SBS 8시뉴스 보도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29278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29435
2012. 3. 23. SBS 8시뉴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보도 하루 전인 3. 22. 오후에 제가 인터뷰에 응했는데, 제가 말한 로스쿨제도의 문
제점(고비용, 실력저하,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은 대부분 앵커와 기자의 멘트로 처
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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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돈스쿨'…개천에서 용 안 난다?
성적 비공개 '현대판 음서제도' 논란
8시 뉴스
<앵커>
오는 2017년에는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만 남게 됩니다. 로스쿨 학비가 워낙
비싸서 가난한 집에서 판·검사 나오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변호
사 시험은 개인 성적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판·검사 임용이나 로펌 입사에 학벌 또
는 집안 배경이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현대판 음서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로스쿨 3년.
등록금만 6천만 원 입니다.
생활비와 책값까지 더하면 졸업까지 1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로스쿨 졸업생 :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가지고 (빚이) 2천만 원정도 있습니다. 부
모님께 효도도 하고 싶고 돈도 모아서 결혼도 해야 하는데…]
기존의 사법고시가 고시 낭인을 양산했다면 로스쿨은 빚 덩어리 졸업생을 배출합니
다.
로스쿨이 아니라 '돈스쿨'이란 신조어가 생긴 이유입니다.
사법 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사법시험 출신들은 판검사 임용 때 오직 성적 하나로 판가름 나지만, 로스쿨 출신은
필기시험과 면접 등 다면평가를 통해 선발됩니다.
[양재규 변호사/연수원 41기 : 점수를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별 서열을 매겨가지
고 기존의 명성있던 대학 출신들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지방대 출신들은 낮은 평가
를 받기 때문에 …]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임용과 취업에 학벌과 집안 배경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
용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많이 배출해 저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단 취지로 시작된 로스쿨 제도.
많은 변호사를 배출하는 덴 성공했지만, 여러 계층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는 분명
한 한계점을 보였단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박선수)
최종편집 : 2012-03-23 21:51
로스쿨 졸업자 취업난…변호사 '장롱 면허' 우려
8시 뉴스
<앵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1,500명에 육박합니다. 이번
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천 명을 더하면, 올 한해 신참 변호사 2,500명이 쏟아져 나온
셈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 한해 300에서 500명 정도씩 배출되던 것과는 큰 차이입니
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니 처지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걱정이 큽니다.
먼저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의 한 로스쿨을 졸업한 30살 이 모 씨.
로펌과 기업 법무팀, 나중에는 일반 대졸 공채까지 30군데 넘게 지원서를 냈지만 모
두 거절 당했습니다.
[이 모 씨/로스쿨 졸업생 : (첫 로스쿨 출신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 지도 애매하고,
계속 함께 할 사람이 아니고 좀 있다 나갈 것 같다는 그런 이유로 (취업이) 많이 안됐
던 거 같고요.]
오늘(23일) 약 1,500명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3년간의 힘든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자
격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와 연고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졸업생 중 절반 이상이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펌이나 기업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지 않는데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 : 자질이 의심돼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 전
혀 없습니다. 법무 수요가 더 있다면, 국내 사법연수원생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로스쿨
졸업한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한 증권사는 "로스쿨 변호사를 법무팀이 아닌 일반 부서의 사원으로 뽑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변호사 :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사무실로 의뢰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변호사
들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의뢰인들 찾아다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봐선
암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부와 명예의 지름길이었던 변호사 자격증이 장농 속 면허증이 될 수 있단 위기감이
법조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혜영, VJ : 김형진)
최종편집 : 2012-03-23 21:51
2.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회 사무실과 카페
제가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우리조 조장(여명준), 조원(권재상)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을 열었습니다(3. 29. 18:00∼21:00 개업소연).
이 사무실을 사법연수원 제41기 동기회 사무실로도 사용하겠습니다.
사무실 주소는 서울 관악구 행운동(봉천6동) 851-25 3층(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70m
뱅뱅건물), 전화번호는 02-876-0507, 팩스번호는 02-882-0507입니다.
주차는 사무실 맞은편 건물인 위버폴리스 지하 주차장에 하면 됩니다. 즉 관악구 중
앙동(봉천10동) 859-17 관악위버폴리스(청색 한국투자증권건물) 지하 5층(☎
02-883-0120, 봉천로사거리 파리바게트 독도참치를 우측에 끼고 골목으로 진입)에 주
차한 후 주차증에 저의 사무실 확인도장을 받아서 주차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daum.net에 동기회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이름은 sy41v입니다
( http://cafe.daum.net/sy41v ).
이전 기수들의 동기회는 거의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41기는 특수성이 있고 로
스쿨과 관련하여 동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
어서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동기들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 등과 관련하
여 대응방안 기타 의견들을 개진하시면 좋겠습니다.
41기 아닌 사법시험 출신도 카페에 가입하여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1기는 정회원, 그 밖의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과 사법연수생은 준회원으로 운영됩
니다.
3. 로스쿨출신 검사즉시임용에 대하여
사전에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효과가 없을 것(법무부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내부의 지적 등으로 인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라도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
니다.
4. 사법시험 존치활동 등을 위한 단체 결성
저는 사법시험 존치운동 등을 위해 고시촌에서 가까운 서울대입구역 부근에 사무실
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사법시험 존치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구상했으나, 그 동
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구체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체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단체명을 무엇으로 할지도 고민중인데, 여러분의 고
견을 기다립니다.
첫째, 사법시험 존치를 강조하기 위해 사법시험존치추진모임, 사법시험존치운동본부
등으로 하는 방안(3대 고시 존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이미 있음)
둘째, 사법정의 실현을 강조하기 위해 사법정의시민운동본부 등으로 하는 방안(사법
정의국민연대, 사법정의시민연대, 사법정의실천연합, 사법개혁국민연대 등의 단체가 이
미 있음)
셋째, 공정사회 구현을 강조하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통한 공정사회실현시민연대
등으로 하는 방안(공정사회시민행동, 속초공정사회시민연대 등의 단체가 이미 있음)
단체명뿐만 아니라 단체의 구성방식과 활동방향 등에 관한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자치광장 익명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조성환 씨('로스쿨폐지를 통한 공정사회추구연
대' 출범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는 (주)에어퍼플 대표)는 저를 SBS 기자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입니다. 3. 21.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3. 22. 처음으로 만났는데,
앞으로 단체결성을 위해 의견교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