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형법문제 (사시 기출문제)

문 1.(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③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로 인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판결에서 몰수의 선고가 있고, 그 외국에서 대상 물건이 몰수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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