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형법 해설(2006년 사시 기출)
※ 출제경향
지문이 상당히 긴 데다가 추론.논증과정이나 중간판단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4, 8, 13,
15, 16, 18, 19, 21, 23, 24, 26)가 많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
(5, 13)와 7개 지문의
正誤를 모두 판단해야 하는 문제(10)도 있어서 시간에 쫓길 것으로 보인다.
출제유형 면에서 사례형 문제가 12개로서 많은 편이고(00년
12개, 01년 13개, 02년 3개, 03년
9개, 04년 2개, 05년 4개), 그 난도 또한 매우 높다. 신경향문제는 15개 정도
되는데(03년 6개, 04년
10개, 05년 27개), 문제유형에 익숙해진 수험생들에게 그 개수는 별 의미가 없고 난이도가 어떠하
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올해엔 신경향문제의 난도가 높거나 그 해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별법에 관한 몇몇 생소한
판례가 수험생들을 당혹케 하여, 실수를 감안하면 75점 이상
획득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제자료 면에서 판례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2000년 이후 2003년을 제외하
고 55∼65%),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지문화한 문제도 많지만 판례를
응용하는 문제 또는 판례.조
문.이론을 응용하는 문제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해결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이론응용문제도 몇 개 출제되었다. 문 30의 ③⑤처럼 결론을 옳게 하고 논리전개과
정을 옳지 않게 하거나 문 3의 ②처럼
핵심어구를 옳지 않게 하여 출제한 경우도 눈에 띈다. 직전
연도에 선고된 판례는 2004도2657(2005. 11. 10.),
2005도8105(2005. 12. 8.), 2003도2144, 2005도
6604(2005. 11. 10.),
2003도6934(2005. 7. 15.), 2004도8447, 2005도3065(2005. 9. 28.), 2003도6056 등
8개이다(04년 13개, 05년 8개).
출제영역 면에서 예년처럼 형법각론보다 형법총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형법총론
부분에서는 이론문제와 이론.조문.판례의 응용문제가 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보다 훨씬
많지만, 형법각론 부분에서는 단순히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응용문제와 이론적
인 문제는 극히 부분적으로 섞여 있을 뿐이다.
한글3.0으로 계산한
글자수는 약 29,200자(원고지 약 210매)로서 2004년의 21,800자, 2005년
27,900자의 약 1.34배,
1.05배이다.
이러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형법총론의 이론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되겠고,
조문과 판례의 내용도 숙지하여 능숙하게 응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특별법에 관한 지엽적인 판례를 모두 다 알 수는 없고,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득점형법총론]에
소개되어 있는 판례(문 2의 ①, 문 6의 ⑤, 문 10, 문 34의 ②)만 알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으므로,
괘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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