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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경향과 수험대책
사례형 문제가 2005년과 같은 4문제이고, 박스형 문제가 2004년과 같은
10문제(이 중 2문제
가 사례형)이다. 입헌주의, 군사제도, 국민의 의무, 검찰제도,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등 구석구석에
서
다양하게 출제되었고, 이론과 무관하게 법률조문의 단순암기를 요하는 문제(9, 19, 20, 23, 32,
33, 37, 38)와
개별사안의 적법요건 구비여부(16, 29)나 각종 법률조항의 위헌여부(2, 6, 14, 22, 24,
28, 35)에 관한 헌재결정의
결론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가 상당수 보인다. 2005년도에 선고된 헌재
결정례는 2002헌마699, 2003헌가20, 2003헌마841,
2004헌가17(2005 11. 24.), 2004헌바53(2005. 9.
29.), 2003헌마31, 99헌마513, 2003헌바12,
2002헌바95(2005. 11. 24.) 등 9개로 비교적 많은 편이고, 하반기에 선고된 것도 3개나 된다.
출제자료 면에서 이론의
비중은 역대 최저이고(00년 23%, 01년 15%, 02년 21%, 03년 30%,
04년 20%, 05년 37%) 헌재 결정례의
비중은 역대 최고이다(00년 31%, 01년 45%, 02년 38%, 03년
41%, 04년 40%, 05년 46%). 부속법령 조문의
비중은 작년에 현저히 낮았으나 올해 다시 평년수준
을 회복하였다(00년 22%, 01년 21%, 02년 22%, 03년 16%, 04년
17%, 05년 7%). 헌법 조문과 대
법원 판례의 비중은 최근의 추세대로 낮은 편이다(00년 18%·6%, 01년 14%·2%,
02년 10%·
9%, 03년 2%·3%, 04년 7%·11%, 05년 5%·5%).
출제영역 면에서 예년처럼
통치구조론(16∼19개) > 기본권론(14∼17개) > 헌법총론(7∼8개)
순으로 많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헌법재판론에서 매년 6∼8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한글3.0으로 계산한 글자수는 약 26,000자(원고지 약 187매)로서 2004년
24,300자(원고지 약
180매), 2005년 22,400자(원고지 약 171매)의 약 1.07배, 1.16배이다.
역시
판례.이론.부속법률.연혁 등 전분야에 걸쳐 두루 학습할 필요가 있고, 직전 연도에 선고
된 판례까지 학습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 수많은
헌재 결정문에 있는 각종 법률에 관한 세부사항
과 자질구레한 내용(각종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나 구체적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여부)까지 모두
암
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시험에서 100점을 목표로 삼을 수는 없고, [고득점헌법]으로 90점을 목
표로 공부하면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85점 정도는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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